"창원문화재단 대표 후보자 임용 철회해야…서류심사서 결격사유"

민주당 인사검증TF 기자회견 "서류미비로 인한 불합격 사유로 후보자 자격 없어"
"이런데도 최고점 얻은 것은 엉터리 서류심사…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법적대응 검토"

기자회견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TF. 이상현 기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TF(단장 문순규 시의원)가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드러났다며, 임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사검증TF는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문성과 보은인사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1차 서류전형 심사평가표, 문화예술 분야 경력 증빙서류,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해 전날 오후 도착했다"며 "채용공고에 따른 제출서류와 서류심사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표이사 응시자격으로 5가지가 있으며, 조영파 후보는 서류심사에서 '2. 문화예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종직급 4급 이상인 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력은 '창원시 지방이사관 38년 5월'로 해 '적격 평가 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기재돼야 할 담당업무가 누락돼 경력증명서 서류미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인사청문 추가자료 회신에서 구 마산시 기획실장을 문화예술 관련 분야 경력으로 주장하지만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가재돼 있지 않고, 증빙자료가 없어 '문화예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며 "이는 기재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빙되지 않을 시에는 허위기재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영파 임용후보자의 제출서류 미비 사례. 창원시의회 민주당 인사검증TF 제공

이어, "공직에 몸담았던 38년 5개월 전 기간을 모두 문화예술 분야 경력 기간으로 인정한 것은 부적정한 평가임이 분명하다"며 "경력증명서에 업무 분야가 기재돼 있지 않음에도 서류심사에서 증빙자료 없이 '적격 가'로 평가한 것은 서류심사가 부실하고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F는 "공고된 제출서류에는 명확하게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증빙 없는 자료는 허위기재로 간주',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이라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조영파 후보가 제출한 자료 중 증빙되지 않는 불확실한 자료는 허위기재에 해당할 수 있고, 제출서류 미비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서류가 미비해 임용 후보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판단할 수 없는 불명확성과 부실하고 엉터리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서류심사 과정과 결과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후보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홍남표 시장은 조영파 임용 후보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순규 TF단장은 "제출서류로 미비로 인해 조영파 후보는 인사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짜맞추기 심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나 효력정치 가처분 등 법적대응도 검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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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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