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태영호에 선 긋기? 징계 절차 개시...민주당도 꼬리자르기 논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 달 됐나요, 선출된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고 여기서 어떤 수위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고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징계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의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당 대표가 빠른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빠른 판단보다는 계속 기다려오셨겠죠.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안타깝게도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어떤 논란이 됐든 김구 선생 발언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특히 JMS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인 문제이고 특히 JMS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체적인 진실이었지만, 예를 들면 현재 어떤 돈봉투 내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불법 정치자큼으로 수사 재판에 걸려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과거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성 문제로 걸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이 좀 과도할 뿐이지 그게 실체적 진실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녹취 문제라든지 특히 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어제 긴급 윤리위가 소집돼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녹취 문제까지 윤리위 심사 개시로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저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 당인지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인지.

[앵커]

그게 누구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건지.

[홍석준]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태영호 의원의 진심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내 여론이라든지 지지층으로부터 급속하게 비판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고, 특히 본인이 물론 억울한 면이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좌관하고 있던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결국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녹취를 색출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니지 않나. 전반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태영호 의원이 비판적 여론에 기름을 부은 그런 회견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일부러?

[김한규]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홍석준 의원님이 파란색을 한 것을 제가 딱 기억하고 붉은색을 하고 왔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같이 라디오에 나오셨던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 민주당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국민의힘에서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을 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방식이라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태영호 의원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때려도 때려도 이걸 극복해내는 강철 같은 남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좌진들이 녹음했던 부분을 공개한 건데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억울해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를 보좌진한테 얘기한 부분, 사실 있는 그대로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3자가 볼 때. 그러면 문제는 이진복 수석의 문제죠. 대통령실에서 공천이라는 표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들은 바를 보좌진한테 얘기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징계하려고 하니 참으로 억울할 것 같은데 당에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했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의심받을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이게 순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진실공방 양상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까? 지금 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홍석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진복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본인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렇게 무게를 두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홍석준]

3선 의원이나 하신 정무수석이 최고위원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다음 공천 걱정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 게 사실은 저희 TK보다 더 공천에 곧 당선인 지역이 강남입니다.

[앵커]

대구보다 좋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내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공천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최고위원은 다음 공천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말할 리도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도 본인이 과장되게 표현을 했다. 이진복 수석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덕담으로 당연히 이야기는 했겠죠. 그런 걸 본인이 과장되게 말했다.

본인이 해명을 하는, 저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당에서 징계를 하기로 어쨌든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윤리위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는데 보좌진 관리를 잘못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런 과장된 말을 한 게 잘못입니까?

[홍석준]

저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보좌진 관리라는 게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큰 문제는 내부에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당 전체하고도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가 녹취가 외부에 나가게 됐고, 특히 시점이 굉장히 태영호 의원에게는 민감하면서도 안 좋은 시점에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관련된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태영호 의원이 어쨌든 정치를 어렵게 시작을 했고, 강남갑이라는 곳에서 당선이 됐는데 징계를 받고 총선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면 추가로 폭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한규]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가 그렇게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영호 의원도 지난번에 전략 공천을 받으셨오요. 강남갑, 을, 병 세 군데 다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 직전에 하셨고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려면 이것을 소위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공개한다고 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보좌진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보좌진 입장에서 보면 의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그 문제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면 이걸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것은 공익제보거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해야 될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징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는 불법을 어떻게 보면 감추는 데 국민의힘이 공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공개된 녹취 자체가 어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건 논외로 하고요. 지금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김한규]

당사자가 부인하는 범죄는 항상 많죠.

[앵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의 대화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김한규]

현실적으로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선거유세 이런 부분에 관해서까지 대통령실에서 관련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이진복 수석의 발언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국민들은 이 녹음, 저희 당에도 안타까운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당시에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보좌진하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얘기가 과연 허위일까, 과장일까. 이미 독자적으로 국민들은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의원님.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라든지 가까운 분들한테 다음 공천 걱정없다, 다음 국회의원 재선, 3선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잘 돼가고 있지 하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특히 본인하고 관계되는 집단 내지 사람일수록 더더구나 내가 당 대표하고 관계에서,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당연한 거죠. 저는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한테 말한 것도 결국은 이진복 수석하고 그냥 만나서 최고위원회 당선된 것에 덕담을 하고 잘해보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오고 간 것을 보좌관한테 자연스럽게 과장 내지는 본인의 희망 섞인 그런 추측성의 멘트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정치인, 국회의원을 보면 보좌관한테 대하는 자연스러운 멘트인데, 이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외부로 공개돼서 본인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봐서 윤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징계도 좀 더 이전보다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홍석준]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날 윤리위원회 심사 결정을 할 때는 사실 이 사항이 없었고 JMS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도 많고 우리 특히 당 지지층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할 말했다. 민주당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 사안을 별도로 징계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제 긴급하게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상도 그렇고, 그리고 대상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에게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당과 정부여당 전체에 논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중대하게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중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리위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김한규]

국민의힘에서 최근 황정근 전 판사, 변호사분이죠. 선거법 위반 전문가인데 이분을 윤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당 대표하고 연수원 동기시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정무적인 판단도 하실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 행위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중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라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에 못 나갑니다. 공천을 받을 수 없고 정치생명이 어떻게 보면 끝날 수 있는 건데,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1년보다 안 나오면 그러면 이진복 수석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나보다 이렇게. [김한규] 그럴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폭탄발언,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무적인 고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날 같이 윤리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겠죠? [홍석준]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태영호 의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징계를 받을 거다,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태영호 의원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역대 보면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양두구육뿐만 아니라 사실 당 대표로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당원권 정지받았는데 저희 당은 전통적으로 자체 윤리심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두 분 다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내 일부, 당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대구시 부의장 출신을 포함해서 2만 명 정도가 징계를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부의장 출신이라고 하던데.

[홍석준]

송세달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2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을 봤는데 제가 2만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당 분위기에서는 좀 더 저희가 민주당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으로 해야 된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를 해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짤짤이인지, 다른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해 놓고 윤리심사원에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윤리적 기준을 더 엄격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 보도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모르겠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 빼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 중에 2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석준]

지금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현재 당헌당규상은 선출직이든 지명직이든 청년 최고위원이든 다 합쳐서 4명 이상의 궐위나 당 대표가 궐위됐을 때만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설사 당원권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궐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두 분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일날 윤리위가 오후에 잡혀 있고요. 이게 결과가 그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늦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나온다면 밤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당 대표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당원권 정지가 있었는데 궐위 사유로 국민의힘이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두 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궐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저도 남의 당 얘기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두 분이었죠.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자진탈당을 했습니다. 일단 탈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민주당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론의 눈치도 많이 보면서 결정을 했는데, 물론 형식적으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전날에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과 더불어서 윤관석 의원과 저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봐서는 당에서 당 대표가 탈당을 해야지 당과 당신들도 산다. 이렇게 권유를 하지 않았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두 사람이 탈당을 해서 결국은 이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덮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관련된 의원들, 저분들은 주로 윤관석 의원은 돈을 뿌렸고 이성만 의원은 돈을 모은 그런 의혹이 녹취 파일에 드러나서 결정이 된 것인데, 돈을 받은 특정된 의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 두 사람의 탈당으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새로운 비교잣대가 그렇게 될 거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뭐냐, 이런 논란이 당분간 계속해서 민주당 당 안팎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의총이 있었죠. 스물몇 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김한규]

26명 발언을 하셨죠.

[앵커]

소개해 주실 만한 발언이 있을까요?

[김한규]

비공개이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발언을 소개하자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분의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외부에서는 꼬리 자르기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두 분 탈당 또는 제명을 시킨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죠. 이 사건은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갈 텐데. 첫 번째, 당이 다시 한 번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되게 강했고요. 두 번째,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착오다. 당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내부의 질타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총만이 아니라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앞으로 유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당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일단 압수수색을 받은 의원 2명이 탈당을 한 거고요. 추가로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어떤 원칙과 절차 같은 걸 정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한규]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은 당헌과 당규상 원칙이라는 건 있죠. 이런 비위행위 또는 당헌당규 위반, 각종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당에서 윤리위 감찰단에서 검사처럼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법원처럼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모 방송에서 나온 녹음파일 외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수사가 차라리 빨리 돼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에서 징계를 하려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도 되게 당혹한 거죠. 저희도 빨리 신속하게 이것을 털어버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러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일반 기업이랑 비유를 하면서 일반 기업에서도 어떤 비위가 있으면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그거랑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한규]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내부 조사 업무를 10년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드렸는데요, 당에. 회사 내부에서도 누가 비위사실이 있으면 부인을 합니다. 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 또는 변호사한테 외부적으로 내부 조사를 위임한 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도 임의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설사 검사만큼은 사실관계 확인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일반 조직, 기업들 같은 모든 단체에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론만 한다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의견을 듣는 것은 좋생각저희가 국회 전원위에서 확인했듯이 선거법 같은 경우도 여러 의견을 내놓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결국 대표든 원내대표든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한규]

이거는 원내대표의 사항은 아니고요. 당 지도부, 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대표도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당장 뭔가 발표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견들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앵커]

이견이라는 게 조사를 하자, 말자 이런 겁니까?

[김한규]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밝힐 수 있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못 밝혔다고 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비난을 할 텐데 우리가 노력해도 그게 성과가 없을 게 보이는데 해야 되느냐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감추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그것을 당 지도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다시 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당 지도부도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게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교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상황.

[홍석준]

지금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탈당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탈당을 하면 다음에 복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민형배 의원이 복당을 했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유스럽구나. 그런 희화화되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지금 김한규 의원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엄격한데. 왜냐하면 본인은 어떤 지라시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뒤숭숭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돈봉투 사건은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민주당이 잘 털고 나가느냐, 이것은 단순한 다음 총선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의 당 전체적인 시스템, 운명하고도 관계가 된다1. 과거에는 저희 당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환골탈태하고 노력하고 그런 이미지 내지는 관행을 깨끗하게 씻어냈다고 저희들은 감히 자평을 하는데 민주당도 이번에 어떻게 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것 중에 정정 내지는 조금 변경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받아서 궐위로 윤리위에서 그때 당시에 해석을 한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을 할 때 이게 비대위 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특히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당원권 정지가 얼마 이상 기간으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당원권 정지는 궐위의 요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이렇게 만약에 되면 궐위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밟을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결론, 어떤 발표가 있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한규]

결론이라는 것은 내부 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대응책을 뭔가 하나를 발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한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추가적인 의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안이 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텐데 아마 그날도 부족할 것 같고 빠르면 5월 중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 소위 끝장토론을 한 다음에 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내부조사 또는 최소한 재발방지 대책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구에서 어느 시점에 논의할지는 그 단계에서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늦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5월이면 5월 말이면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이면 물론 검찰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사실상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나, 대책 말고, 재발방지 대책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한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방송국에 윤관석 의원이 모모모모 의원 네 분한테 봉투를 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성파일이라도 저희가 입수를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들어보고 할 텐데 지금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 결과를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언론사에서도 공개를 안 해 주고 저희도 그래서 수사가 정말 빨리 진행됐으면 저희도 신속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검찰이 혹시 의도적으로 수사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 민주당 관련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 다루다가 준비가 되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는 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이르면 오늘 아마 정부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홍석준]

저희는 재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양곡관리법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직역 간 갈등이 심하고, 특히 지금 의료위원장이 의료계에서 부분 파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고민되는 것이 큰 것이 사실인데, 저는 우리 김한규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국가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그동안 이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저희 당에서, 정부에서 중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좁혀졌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원래 의료계에서는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 법은 안 된다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별도의 법까지도 저희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른 간호사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더더욱 더 일찍 중재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걸린 게 법 제명 문제인데 간호사법이라고 해라. 간호법이라는 게 간호라는 게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네이밍 문제하고 현재 지금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정하는 법 조항에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라는 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만 하자. 이런 게 마지막까지 다른 의료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일부 강경파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이 법을 민다, 이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이 협상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지금 좁혀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민주당도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게 복지부 장관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한 것 보니까 간호법 제정안이 있든 없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러면 통과 안 시켜 줄 이유가 있나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나요?

[앵커]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있던 없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양쪽 다 그러면 비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혹은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직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한규]

실제로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처우 개선이 하나 있고 둘째는 아까 의료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양로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가 없을 경우에 간호사가 1차적으로 간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정도 된 법안입니다, 나온 지. 논의도 많이 했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3년간 오랫동안 논의한 데다가 지난번 대선 때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지만 박대출 의원, 당시 원희룡 캠프 정책본부장 이런 분들이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점차 좁혀져 갔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도 통과된 것까지도 저희가 양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법 개정을 했는데 간호사법 이름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간호조무사라든지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하고 있는 것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어제 지도부에서 의사협회장이 단식 농정하는 데 현장까지 가서 타협을 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간호사 단체에서 파업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15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년을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 없이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진지한 고민, 토론 그런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팩트 면에서 제가 정정할 것은 일단은 3년 전에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법안은 상당 부분 많이 좁혀져 왔습니다. 많이 좁혀졌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간호법을 공약한 것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이 좁혀진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단순한 법안 제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의료 분야에서 있어보니까 조금 직역 간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명을 둘러싸고 하는 것은 의료단체 중에서 의사협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라든지 현재 방사선사라든지 의료구급사회라든지 그런 데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호라는 어떤 네이밍으로만 하면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치료가 결국 간호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제명의 문제가 아니다. 업무 영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어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만나서 풀 수 없습니까?

[김한규]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하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하신다면 당 대표들끼리 3자 회동 또는 정의당 대표까지 이렇게 논의하는 게 맞겠죠. 굳이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시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선례가 없었죠. 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원내대표부터 만난 선례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사실 당 대표를 안 만날 때 나왔던 얘기가 원내대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쉽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민주당 영상이 지금 다 돼서 오늘 대담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영상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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