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반출 시 법적 책임 우려로 데이터 확보 어려워"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참여기관 연구진 등 만나 애로사항 청취

(지디넷코리아=황정빈 기자)"가명정보 제3자 반출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기관이 많아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제3자 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4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제3기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된 9개 과제의 연구진들과 만나 가명정보를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명처리 및 결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기술 지원, 실습 공간 및 시스템 등의 환경 제공, 가명정보 제도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사례 발굴 지원 등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부산, 강원도를 비롯해 올해 선정된 인천, 대전 등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3기 선도사례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이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과 연구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연구를 할 계획이다.

주민정보, 외국인정보, 이동통신 정보를 결합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새로운 관점의 인구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지역화폐 동백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백전의 이용승인 내역과 부산지역 편의점의 품목별 구매이력을 결합하여 지역화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의 이용행태별, 지역·업종별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 기관 등에서 갖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체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해 인식이 낮거나, 가명정보 제3자 반출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기관이 많아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호소하고, 결합 선도사례 등을 통해 많은 모범사례들이 발굴·축적되어 가명정보 제도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를 결합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빈 기자(jungvin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