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외교 안돼"…日총리 방한 앞두고 尹 벼르는 민주당

외교통일자문회의 첫 회의…"성과 없는 한미정상회담" 비판
日 방한 요구 기자회견 이어 국방안보특위도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외교를 자처하면서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도청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겼고 정부·여당이 호언장담했던 핵 공유 문제도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상회담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도 "화려한 만찬, 하버드강연, 의회연설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정작 내용을 채웠어야 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문위원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국익수호와 증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이라고 민주당이 손 놓고 있어서 안 된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행정당국, 의회 지도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 이익을 얘기하고 한국경제가 어떤 타격받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전 국립연구원장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외교자산 투입해 핵공유 또는 그에 버금가는 확장억제 받아오겠다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미국 입장을 잘못 읽은 것이며 동맹지상주의를 가진 보수정부가 동맹을 신뢰 못하는 자기모순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 외 다른 나라와 외교아젠다와 접촉이 실종됐다. 출범 이후 일관된 이념과 진영편향 외교가 반복되고 있다. 외교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며 "자유, 인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가치외교는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동맹과 소위 바이든의 꿈이라고 하는 대중국 족쇄전략에 우리를 결부시켰던 통합 억제전략의 한 틀"이라며 "선언문으로 만들어 주면서 4년 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빼박'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주최로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 및 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시민단체들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1년 앞두고 국방안보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국방안보특위 공동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고 전쟁 먹구름 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방안보를 튼튼이 하는 역할 해야 한다. 선봉에 우리 국방안보특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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