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중순’까지 본회의 처리”

“자체적으로 시한 정해
국민의힘도 신속 처리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중순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여의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뉴스1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법안 관련 협상을 (해당)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부 방침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전세사기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은 피해 범위가 좁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빠져있기에 여당이 얘기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통과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절망할 것”이라며 “여야가 더 노력해서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조속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에 운영위 구성과 운영위 개최를 적극 요구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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