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로 인구 문제 들여다 본다

[저출생]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선정
인구 감소 지역 산정·취약노인 예측 등 9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9개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데이터 결합 흐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의료·건강·복지·고용·지역경제 분야의 가명정보를 활용해 인구 관련 사회문제 해결책을 찾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상태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9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가명정보 결합·분석 연구과제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역 격차 분석 등 사회 현안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공익 차원의 연구과제들이 주로 포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정책대학원은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 개발’과 ‘고령자 지원 정책 효과 분석’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노인돌봄 데이터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취득‧상실 정보, 건강보험공단 보험 자격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정보와 외국인 등록 정보에 통신사 이동통신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서울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맡았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관련 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 데이터를 결합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역학조사 데이터, 통계청 사망 원인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처방 정보 등을 도 내 코로나19 역학조사 데이터와 연결해 분석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각 연구 사례별로 별도 팀을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명처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