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정부 실정 딛고 성장 기틀” - 야당 “검찰 독재·경제악화”

■ 윤 정부 1년 ‘엇갈린 평가’
여당 “문 정부 소주성 등 경제 위협했지만
윤 정부는 피나는 노력으로 성과 창출” 자찬
야당 “영국서 실패한 감세정책 답습
검찰정치로 야당탄압 국정 임해” 폄하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여야가 정부 성과를 놓고 극명히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딛고 성장궤도 진입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며 감세·긴축정책을 폐기하고 전 정부의 경제정책인 ‘포용적 경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으로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자찬했다. 같은 당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전 정부가 남긴 상흔이 경제의 근본 구조를 위협한 탓에 작은 대외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개혁과제 기피 등 경제 체질을 약화하는 일을 숱하게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공공·연금 개혁을 통해 전 정부의 ‘경제 적폐’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감세·긴축정책을 폐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최대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검찰 독재 프레임을 고수하며 ‘묻지마 공세’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정치·사법 분야 평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강욱 의원은 “검찰 수직 계열을 완성한 정부는 야당 탄압 일변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자행하는 검찰 독재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맹공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