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버티는 한상혁·전현희… 진영 충돌로 격화

정부, 한상혁에 대해 면직도 검토중
야권 “인사권 남용” 반격 태세
전현희는 내달까지 임기는 마칠 듯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째 ‘한 지붕 남의 식구’ 생활 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명예 퇴진’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데다,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 대해선 면직이 검토되고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진영 충돌 및 저항 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가를 내고 감사원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전 위원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해 콘텐츠 영상 촬영 등 정해져 있던 일정을 수행했다. 전원위는 감사보고서를 검토 및 심의하는 단계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 위원장 등 이해관계자의 소명을 들은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면 감사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권익위는 비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전 위원장에게 징계가 주어질 수 없어, 전 위원장이 다음 달 말까지 임기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 결론에 개입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전 위원장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날 전 위원장은 전원위 출석 전에 ‘감사원 조작 감사 사죄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지만, 향후 재판을 받게 되면 정상 업무 처리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또 임기 전에 자진사퇴는 절대로 없다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안을 재가하면 그때 그만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은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면직하면 ‘인사권 남용’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한 위원장을 비롯한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을 겨냥해 “반정부 행동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재연·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