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데이터로 해결"…개보위, 가명정보 활용 과제 발굴

과기정통부·행안부·복지부 등 24개 기관과 함께 9개 과제 선정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치료 지역 격차 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9개 선도 사례를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선도 사례 선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통계청, 질병관리청, 부산시, 강원도 등 24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올해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총 3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총19건이 접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역 격차 분석 등이 포함됐다.

개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총 9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도사례별 TF를 운영해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법령 해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적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명처리가 안전하게 됐는지 등의 전과정을 돕는다.

또 개보위는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 기관별 내부 규정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