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9개 과제 정부지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가명정보'를 이용해 실업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과정에 필요한 가명정보 결합의 전 단계를 무료로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 대학 등 24곳이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각종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9개 선도사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한 개인정보다. 통계 작성, 과학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개인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선도사례 19건의 신청이 들어와 4건이 선정됐는데, 올해는 31건이 신청돼 9건이 선정됐다.

고려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격 정보를 결합해 실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대는 고용부의 근로자 육아휴직 정보와 건보공단의 보험, 진료정보를 결합해 육아휴직 제도 변화가 근속,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주민등록정보와 통신사의 이동통신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활용,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해 지역별 인구 특성에 맞는 행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선도사례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명정보 제도 적용, 법령해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데이터 가명처리가 안전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를 하는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례별 결합 성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9개 과제 연구진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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