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인식 낮고, 데이터 수집 어렵다"

기사내용 요약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방문
연구진들 "법적 책임 우려해, 데이터 확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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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명정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거나,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기관이 많아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연구진들은 4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같이 토로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센터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제3기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된 9개 과제 연구진들로부터 해당 연구과제 목적과 연구계획에 대해 듣고, 애로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한다. 센터는 ▲가명처리 및 결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기술 지원 ▲실습 공간 및 시스템 등의 환경 제공 ▲가명정보 제도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사례 발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 강원, 인천, 대전 등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9개 선도사례를 발굴·선정했다.

이 중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하나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연구를 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말한다.

행안부는 주민정보, 외국인정보, 이동통신 정보를 결합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새로운 관점의 인구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지역화폐(동백전) 이용승인 내역과 부산지역 편의점 품목별 구매이력을 결합해 지역화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의 이용행태별, 지역·업종별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체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해 인식이 낮거나, 가명정보 제3자 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기관이 많아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호소했다.

아울러 결합 선도사례 등을 통해 많은 모범사례들이 발굴·축적돼 가명정보 제도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를 결합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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