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일본에 퍼주고 미국에 접어주는 '호갱 외교'"

"외교안보 위기…日 독도 주장 노골화, 中 무역적자, 러는 北 무기공급 공언"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 집중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곧 일본 총리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며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또한 근본적 재편이 추진 중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를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유럽에 비유하기도 한다.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 한반도를 진영 대결에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소위 핵공유 문제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며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핵발전소) 수출 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교는 경제"라며 "균형외교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석상에서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중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對)중국 수출"이라며 "미국 중심 무역질서 재편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인 대만·일본은 최근 대중 수출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경제가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입장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중국시장 관리를 좀 해야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말로 중국을 자극해서 그나마 우리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을 관리 못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