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협력·청년 교류 확대… ‘김대중 - 오부치 선언’ 25년만에 복원

■ 윤 대통령 - 기시다 총리 ‘新미래협력’ 추진
1998년 선언 수준의 파트너십
전방위 협력 ‘구체화’ 막판 협의
북핵대응 공조 등 내용 담길 듯
문화·과학기술 청년 교류 위해
양국 정부 공동기금 내년 설립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정상회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취지를 살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도쿄(東京)회담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촉발된 경제 안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5월 서울회담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진전된 양국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7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문서화하기 위해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짜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그 부속문서인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모델로 삼아 교류협력 방안을 검토해왔다. 공동선언문 부속문서는 한·일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청소년 교류 확대, 양국 경제 투자 교류 협력, 환경 및 원자력 등 범세계적 문제 협력 등 43개 행동계획을 담았다. 한·일 공동 이공계 장학사업도 이러한 행동계획을 근거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한 지 25년 만이다. 공동 선언에는 한·일 양국이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시행과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더욱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는 뜻도 담길 전망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공동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福島)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양국이 공동 검증을 진행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국내 정치 상황과 여론을 살피며 최종 발언 수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계가 지난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용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