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3년간 290만건”… 임태희 경기교육감, 기자회견

올해 치러질 전국연합학력평가 5월과 11월로 각각 순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과 2021년에도 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추산되는 유출 규모만 290여만건에 달한다. 올해 4월과 11월로 예정된 학력평가는 5월과 12월로 각각 연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출된 자료의 규모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를 통해 유출 자료의 규모를 290여만건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이 조사를 통해 유출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등 유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완료했고, 조치한 부분을 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 요청,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각각 5월과 12월로 연기하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태는 앞서 지난 2월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고2 학생 27만여명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긴 자료가 유포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해당 자료 유출은 해킹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텔레그램방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