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는 문턱 넘을까…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

[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별법 처리가 길어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죠.

안지혜 기자!

[기자]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어제(3일)도 회의를 열었지만 기존 쟁점을 두고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여부와 피해자 인정 범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부여당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 대신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LH의 공공임대 방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사인 간의 계약 문제에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손해를 본 모든 케이스에 일정 정도를 다 보상해준다….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정부가) 보증금 반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는다 (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더 넓히자, 정부여당은 이미 기존보다 넓히는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더 넓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맞받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가 다음 회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는데, 사실상 이번주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기자] 

우선 이번주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다음주 중으로라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야당과 주말에도 물밑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쟁점 내용이 양쪽의 철학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통 큰 합의, 빠른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여야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잡았다고 알렸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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