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G사태, 철저한 수사·강력처벌·제도개선 뒤따라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3일 키움증권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담 세력을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범인들의 “흔적없이 세팅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란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은 사전 기획·설계된 주식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서로 주가 폭락 책임을 떠넘기고, “통정매매·시세 조종은 없었다”며 활개치고 다니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다. 범인들은 3년에 걸쳐 유명 연예인·기업인·의사 등 고액자산가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고, 차액결제거래(CFD)라는 신종 파생상품을 은밀하게 지렛대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여 개의 대포폰을 통한 일임매매·통정매매 등 다양한 불법이 동원됐다. 이들이 손댄 종목들은 주가가 최대 10배나 폭등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 CFD 거래 규모 역시 2020년 30조 원에서 2021년 70조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허술한 감독과 뒷북 대응이 SG사태를 피해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참사로 키운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의 절반이 불기소됐고, 기소됐더라도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애매하다는 이유로 벌금도 쥐꼬리만 할 뿐이다. 3년 전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달 6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2020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키면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아버렸다.

고금리와 미국발 은행 파산 등으로 증시는 살얼음판이다. 주가조작은 가격 왜곡을 넘어 시장의 신뢰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증시가 위축되면 기업 자금줄이 마르고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

검찰·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전모와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여야는 법사위·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허술한 CFD 제도도 손질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