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담대한 미래 열어야 할 尹-기시다 회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진 데 비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30%대 지지율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은 우크라이나 방문 효과와 함께 30%대에서 50%까지 치솟았다.

일본 정치권은 이전과 달리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비해 국내 야권에서는 외교 실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외교의 성과는 단기간 성패로 판단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당시에는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예측과는 반대로 한류 붐이 일본을 휩쓸고 한국은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 강국’이 됐다.

윤 대통령이 시동을 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급진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일찍 방한함으로써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양국이 북한 문제 등에 힘을 합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실질화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한미에 이은 한일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 한국 외교는 정상 궤도를 되찾게 됐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관한 관심은 그가 얼마만큼 사죄를 표명할지에 집중돼 있다. 일본 총리관저에서도 사죄 표명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정치적 결단에 일본도 호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산케이신문을 포함한 보수 언론조차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든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민에게 좀 더 내용 있는 사죄를 해서 외교적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사죄 표명을 어느 선까지 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게 현실적이다.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양심에 맡겨야 한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 요구되는 것은, 양국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일본은 정상회담이 끝난 지 1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국민이 양국 관계 개선을 실감할 수 있다. 외국인 일본 관광객 중 3분의 1이 한국인일 정도로 민간의 왕래는 활발하다. 양국 정부가 그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응 속도는 너무 느리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 강제징용재단에 출연하는 대신 ‘한일파트너십기금’을 창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가 없다. 관계 개선책에 일본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미래 협력 부분은 더욱더 빨리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미래의 작업으로 과거의 감정을 덮을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면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에 대해 양국은 위협 인식을 공유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한국을 놀라게 할 정도의 적극성과 파격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