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조 깜깜이 회계와 노동개혁 당위성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2023년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풍경은 참으로 유감이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2일 사망)했고, 민주노총은 전국 15개의 도시에서 윤석열 심판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과 집회를 했다. 용산 삼각지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어린이날 연휴 전날인 4일에도 용산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보화 시대 서울 한복판에서 1980년대의 시위를 보는 듯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민노총의 투쟁 방식과 내용은 아직도 수십 년 전의 반제국주의 투쟁,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머물러 있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다 사형당한 사건을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세계 첫 메이데이를 기념한 이후 133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국의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은 생필품을 세일하는 축제의 날이고, 중국의 노동절은 전 국민의 휴가 기간이다. 북한 역시 공연과 오락 등으로 노동절을 기념한다. 그런데 세상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현 정권에 맞서 전면적으로 투쟁하는 총궐기의 날이자,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해방·민중세상을 만들자고 선언한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42명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출범시켜 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맞설 것이며,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윤석열 심판’ 등의 구호로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북한까지 가세해 시시콜콜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정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를 위한 인내심과 법치 확립의 노동개혁 첫걸음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총에 대해 정부가 국고(國庫) 지원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그러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 회계장부 투명화에서 시작하는 노조 재정 문제는 거대 기득권 노조들이 당연한 특권처럼 여기고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 이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철저한 근태(勤怠) 관리 조사를 통해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정당한 노동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애초 취지와 달리 황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어떤 노조는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서 쓰는 것을 마치 선진 노동운동인 것처럼 자랑하기도 한다.

일하는 국민 86%가 노조 바깥에 있는 현실에서 해결책은 모든 국민이 노조에 가입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능력 개발, 사회안전망 확보와 복지제도 확충,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정한 질서 등이 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쟁력 확보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3주년 세계 노동절에,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라’던 마르크스의 외침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스웨덴이나 비정규직이 많은 네덜란드와 같이 프롤레타리아의 투쟁력과 상관없이 국민의 삶의 질이 꾸준히 향상된 여러 사례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