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산역량 강화에 7400억원 투입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사일과 탄약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최대 5억유로(약 7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주간 회의에서 ‘탄약 생산 지원법’(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이하 ASAP) 초안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집행위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탄약 생산 지원법은 방산업체가 탄약 생산 라인을 확장하거나 구형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입될 예산 총액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5억유로다.

탄약 완제품 생산라인이 아닌 공급망 확보 시에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탄약 생산시설에 대한 예산은 EU 내 방산업체에 국한되지만, 공급망 확보와 관련된 경우 EU 외에 위치한 방산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U 집행위 또는 회원국은 특정 방산업체가 받은 주문 물량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등 ‘우선 순위’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법안 시행 기간에는 EU 국가 간 탄약 부품 이동도 수월해진다. 보통 무기 부품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선 엄격한 허가 절차 등이 뒤따르지만, 생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EIB는 무기·탄약 관련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대출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IB 대출 규정 변경을 위해선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향후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트랙’ 중 하나인 방산 역량 강화 관련 대책이다. 나머지 두 가지 트랙은 재고 우선 전달과 탄약 공동구매다. 각각의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는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으로 탄약 대금의 약 50∼70%를 보전받는다.

이와 관련 EU 대사들은 이날 탄약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앞서 프랑스가 완제품뿐만 아니라 탄약 부품까지도 ‘100% 유럽산’인 경우에만 EPF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회원국들은 역외에서 생산된 부품이 포함된 탄약을 공동구매할 때도 EPF를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dpa 통신이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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