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이 정도였어?" 놀란 정부…초강력 대응 나섰다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폭력조직원도 무더기로 검거됩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나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대비 증가율이 10배에 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데다, 피자 1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값이 싸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엄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마약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공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가중 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이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조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하정연,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