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전세 사기 '피해상담창구' 개설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이 대전지역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위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4일 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경우 도마동, 괴정동, 문창동 등에서 임차인 55가구가 5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은 특히 주거용 다가구 주택 비율이 전국 1위이며, 전세가율 100%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 2일 오후 시당은 갈마동에서 새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는 갈마동 모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지 못했다. 지난 2~3월에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4월에 만기가 됐지만, 전세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주택 11채를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전세 피해자인 줄 미처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시당은 설명했다.

시당 관계자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공포가 대전지역에도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전면적 실태 조사,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 광역, 기초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올 초 전세사기-깡통전세 7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 전세사기 피해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심 의원 대표 발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공공 매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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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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