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금리차 사상 최대, 더 급해진 경기 방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다. 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지난해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날 FOMC 공개 성명에선 추가 통화 긴축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다소 완화돼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어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회견에선 분위기가 반전됐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 연내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본다면 오판이 될 수 있다”며 “필요 시 더 강도 높은 통화 긴축에 나설 준비도 돼 있다”고도 했다. FOMC에 앞서 미 여당 핵심 의원들과 백악관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당정에서 미 경기침체와 실업,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은행권 위기 등을 들어 긴축 중단을 연준에 공개 촉구하기도 했지만 파월은 “경기는 연착륙할 것이고 은행 시스템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며 인플레와의 싸움이 아직 더 중요한 과제임을 피력했다. 물가정책 목표치(2%)에 근접할 때까지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본분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미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우리 경제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25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를 숙고해야 한다. 앞서 2회 연속 금리 동결로 경기침체 방어에 힘을 실어준 한은이지만 강(强)달러 지속에 따른 외화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동결이 돌고 돌아 다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소비자물가가 14개월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물가불안보다는 경기방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다. 한은이 애써 눌러온 통화량을 금융당국의 인위적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역·재정 쌍둥이적자에 시달리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결국 기업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다. 더 좋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