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정부, 감세·긴축재정 정책 폐기하고 포용적 성장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감세정책과 긴축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라며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특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는 경제다. 균형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정책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