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1년 앞두고 경제정책 맹공…"감세·긴축재정 포기해야"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에 "불필요한 말로 자극하는 것 도움 안돼"
한·미 금리역전 역대 최대…"한계 기업·차주 종합 대책 마련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둔 4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 성토하면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감세·긴축재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장려금, 교육과 복지 투자도 줄였다"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외교는 경제다. 이는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적자와 대중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지적과 우려도 나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그중 가장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대중국 수출"이라며 "중국 경기가 나빠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 중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중국 경제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우선 중국 시장 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말로 중국을 자극해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 관리를 못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흥미로운 점은 미·중 간 무역전쟁·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1분기 대중국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며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추락하는데 미국은 거꾸로 1등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국익 외교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 버렸다"며 "코리안 파이는 통째로 넘겨주고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2.6%였는데, 지금은 평균 전망치가 1.5%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올 초부터 전망치가 상향 반전되고 있는데 한국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고, 약 7조2000억원의 물가 지원금을 분명히 요청했다. 이런 경제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두면 민생은 큰일 난다. 전세 사기 사건은 서막에 불과하고 한계 차주들도 엄청난 위험에 싸일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길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기금금리를 5.00%~5.25%로 0.25%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1.75%p로 역대 최대 수준이 됐다.

오기형 원내부대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당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지금 정부는 한계 차주와 한계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경제부처 전반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