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기시다 올해 2번씩 상호 방문
G7계기로 한미일 3국 공조 과시
오는 7일 이틀간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하면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상호 답방이 완료된다.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비로소 온전한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양 정상은 올해 양자 방문에 이어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차례씩 더 양국을 방문하게 된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반면 한중 관계는 더욱 멀어지는 형국이다.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각국을 상호 방문한 것은 12년 전이 마지막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1년에 한 번씩 상호 방문하는 형식의 셔틀외교를 시작했지만, 이후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침이 있었다. 2005년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중단된 셔틀외교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복원됐고, 2012년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셔틀외교는 전면 중단됐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양자 방문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일외교 공약으로 셔틀외교 복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여만인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시다 총리와 처음으로 대면했고,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 환담을 한 데 이어 올해 3월 양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마지막 셔틀외교가 2011년 12월17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방문할 차례였다는 지적도 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형식을 갖추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3일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올해 공군 1호기와 일본 정부 전용기는 서울과 하네다를 한 차례씩 더 오갈 예정이다.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됐고,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으로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올해 의장국이 한국으로, 성사된다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3국 공조를 과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열린 6월 회담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예상되면서, 지난해 11월 프놈펜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성명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3국은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방안과 공급망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관건은 중국이다.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중일 고위급 소통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자 중국은 “의장국인 한국의 제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대만 관련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중 관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 외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 정부가 거친 언사로 비판한 이후 중국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국제법(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은 지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빈을 초청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느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 줬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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