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쇄신’...대의원 비중 축소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계기 촉발된 쇄신 작업은 당내 선거와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대의원제 축소와 총선 특별당규 재검토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이달 중으로 당 쇄신안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크쇼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의원 전원 심층 설문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그간 당 지도부가 마련한 혁신안과 공천 룰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쇄신안에 담길 핵심 내용으로는 대의원제 개편안이 꼽힌다. 그간 대의원제 개편안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대의원제 폐지는 당내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정당법을 고쳐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의원제 개편안의 쟁점은 제도 존폐가 아닌 축소 비중으로 정리되고 있다.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차단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고, 비중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 지를 놓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혁신위 소속 친명계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가 아닌 유지로 가되 이제 관건은 비율 조정”이라고 했고, 한 초선 친명계 의원은 “표의 등가성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의원제 개편 논의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은 30%였다. 이 때도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당대회 때 대의원에게 할당된 표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대신 권리당원 표 비중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쇄신안 논의에는 ‘총선 특별당규 제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제정안에 대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 룰’이라는 당내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제정안의 수정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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