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가능한 의료법 개정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성명서 발표
“지난 3년간 진료 효과·안전성 확인”

지난 3월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만 비대면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혁신적 시도가 좌초되는 것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 활로 확보 등이다.

성명서는 중단 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최근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됨과 동시에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E 38개국 32개국은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 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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