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말에도 서울 전세사기 상담…청년·신혼부부 대출 연장

전준우 기자 2023. 5.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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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담을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 5만여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경우,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서울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 상환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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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지원센터' 8일부터 운영시간↑…10일부터 '챗봇' 상담
전세사기 피해입은 청년·신혼부부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2023.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담을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 5만여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경우,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위치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이 오는 8일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난다.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한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고,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와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도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누르면 계약 시 유의 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서울시 제공).

서울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 상환도 연장한다.

시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대출이자의 연 2%를 최장 8년까지, 신혼부부는 대출이자의 연 4%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5만6828가구(신혼부부 4만5976가구, 청년 1만852가구)가 지원받았다.

시는 청년·신혼부부 약 5만7000가구 중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대출 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또는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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