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미정상회담 경제 성과 속도...'통상 현안' 과제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안덕근 산업통상교섭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대외 교역의 환경, 분위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수출이 좋지가 않고 글로벌 경기침체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특히 경제 정책,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죠. 저희가 오늘 그래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시고 원래는 서울대 교수 출신이시고요.

[안덕근]

맞습니다.

[앵커]

1년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안덕근]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고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우리 산업계와 통상 현안들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통상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경기가 침체돼 있는 시기라 더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오셨는데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점수를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습니까?

[안덕근]

저는 9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어떤 것들에서 90점 주시는 겁니까?

[안덕근]

그동안 한미 관계가 한미FTA를 베이스로 해서 그동안 무역과 투자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국제통상 환경에서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 간에 산업동맹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 안보, 가치동맹을 만듦으로 인해서 통상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통상교섭본부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둘도 없이 귀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하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듣겠습니다.

방미 성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덕근]

저희가 경제 분야에서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공급망 협력이 강화가 된 점,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동맹을 구축을 하게 된 점, 그리고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공급망을 저희가 지금 미국과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새로운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구축하고 있는데 반도체법이나 IRA법 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국내 산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명확하게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지침을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소부장, 첨단 패키징 공정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 협력과 과학기술 협력, 연구개발 협력에 많은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기타 이런 것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이런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 간에 MOU가 지금 50건이 이번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동맹에 있어서는 양국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체를 만들어서 이런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에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미래를 담당을 할 우리 청년들 간의 인력 교류 부분에 있어서도 70년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2023년을 계기로 6000만 불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각국이 2023명의 미래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석박사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학위 과정에서 교류를 하는 특별한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앵커]

무슨 과정에서요?

[안덕근]

비학위 과정이요.

[앵커]

과학기술에서의 협력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협력한다고 하면 뭘 협력하는 건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됐는데 미국하고 과학기술 협력, 또 기술 동맹 이런 것을 맺는 것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덕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AI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AI반도체의 기술개발 같은 것들이 향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 산업계와 우리 연구계와 같이 기술 동맹이라는 큰 프레임하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연구진들과 산업계에서 함께 공동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공급망 부분에서 특히 IRA하고 반도체법에서 상당 부분 우려가 해소됐다고 평가하셨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미 정상들이 물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시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것은 지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덕근]

우려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명확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도체법과 지금 IRA법 같은 것들이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침과 시행 세칙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의 상무부와 재무부, 관련된 부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계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이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부담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라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은 그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계속 진행이 돼 왔었고 일정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상무부하고 에너지부, 소관 부처들도 직접 접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안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사실 지금 나머지 미국 회사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은 거기서 일정 부분 설비를 확장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의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반도체법은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고 IRA는 우리 전기차 분야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차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매라든가 생산 여기에 지금 차질이 많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덕근]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중국에서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협상을 해서 상업용 차량인 경우로 간주가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현대차가 미국 시장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 배터리 분야라든가 태양광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IRA 시행 이후에 산업계에서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업용 차라는 것이 리스나 렌트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비중이 높습니까, 미국 차 시장에서? [안덕근] 작년에 한 5% 정도 되던 비중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까지 비중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여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게 와닿는 얘기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계속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신 세 번째가 투자유치였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등등으로 우리한테 8조 원이라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박하게 평가하는 분들의 얘기는 우선 대통령이 안 가셨어도 이건 원래 투자하려던 것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MOU라든가 이런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안덕근]

이번에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6개 기업이 19억 불에 달하는 투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확정된 투자 금액이고요.

[앵커]

투자 신고라는 게 뭔가요?

[안덕근]

우리 국내로 투자가 들어오는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 신고를 한 액수가 그렇다는 것이신가요?

[안덕근]

신고를 한 액수가 19억 불에 달하고 있고요. 이번에 넷플릭스하고 코닝 회사가 발표한 40억 불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대통령 앞에서 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총액이 59억 불 정도 되는 투자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9월에 방미를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그 당시 11.5억 불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를 했고 이번에는 몇 달 안 되는 시점에서 다시 59억 불 정도 규모의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앵커]

5배가 늘었군요.

[안덕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305억 불에 달하는 해외 투자 유치를 국내에서 했는데 이게 우리 한국 경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생산비가 싸다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많은 개도국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국내의,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모이고 있다는 이 점을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으로 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향후에 우리 산업의 성장성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모일 수 있는 ,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중요한 이번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었던 얘기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데는 우리가 워낙 콘텐츠 강국이 됐으니까 와서 투자할 만한 게 이해가 되는데 코닝 같은 데는 정밀소재 기업이고 그 밖에 기술, 바이오라든가 이런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한국에 그냥 선심 쓰듯이 투자하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이익이 되니까 오는 걸 텐데 한국에 어떤 것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성장성이라는 겁니까?

[안덕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들어오는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인재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실하고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한국과 그리고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가장 글로벌한 기업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술들을 여기서 선보이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허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번에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한국에 3D 스튜디오를 만드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 우리 지금 생산 설비는 하고 있지만 또 유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R&D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의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에 투자 허브로 저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엊그저께 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인적 교류 프로그램 거기에 800억 원인가요? 기금을. 800억 원 조성한다. 그게 그런 면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겠네요. 청년들이 오가면서 상대 국가 가서 배워오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안덕근]

지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3년의 숫자를 우리가 기리는 차원에서 양국이 각자 2023명의 미래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석박사 학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받지 않고 특별히 교류하는 연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드는데 그 풀브라이트에서 이번에 아마 이런 기술 분야에서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사상 최대의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걱정은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우리도 창출하고 또 미국도 좋고, 이건 좋은데 그러면 중국도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는데 중국은 어제 윤 대통령께서 중국이 적대행위만 하지 않으면 경제협력 계속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적대행위를 앞으로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덕근]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하고는 제1의 교역 상대국이자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6월에 WTO 12차 각료회의 계기에 제네바에 갔을 때 상무부장과 회담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정치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 관계를 양국이 안정화시키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그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 양국 간에 협력과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상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 같은 지방 정부들과도 여러 가지 다층적인 채널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협력 채널을 유지해 오고 있고요. 적절한 계기에 이런 협력 채널을 좀 더 공식화하고 공급망과 산업 협력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저희가 선보일 계획이고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이후 때처럼 중국이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역량들이 그때보다는 더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덕근]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전 세계로 산업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개가 넘는 국가들과 무역투자협력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FTA가 잘 안 되던 국가들 간에는 개발협력 분야를 강화를 해서 경제동반자 형태로 해서 협상을 1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의 경제협력 채널을 최대한 다변화하고 유연하게 저희가 마련을 해서 특정 국가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 산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일요일에 방한하고요. 한일 관계 화이트리스트도 다시 복원되고 하는 상황인데 경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기업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안덕근]

이걸 정확하게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출 통제가 철폐가 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 신뢰가 쌓이고 정부 간에 다시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수출통제가 됐던 세 가지 특정 물품들이 그동안 크게 교역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경우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부품을 차지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5년 동안 중요한 일본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M&A를 한다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다 복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일 간의 산업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한 기둥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4차 회의가 하반기에 부산에서 열린다고 들었고요. 지금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덕근]

지금 14개 국가가 모여서 IPEF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 차례 장관급 회의가 있는데요. 그 계기에 저희가 조기 성과도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매달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14개 국가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이미 기존에 FTA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FTA를 경제 영토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경제 영토 위에 어떻게 보면 고속철도망을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특히 이걸 7월에는 이 IPEF 협상을 한국에 유치를 해서 그 계기로 우리가 엑스포 유치에 좋은 계기도 마련을 하고 또 전체 IPEF 협상의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도적인 협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게 고속철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덕근]

그 안에는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들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같은 그런 기준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개 국가들이 모여서 이 IPEF 협상이 타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 14개 국가 간에 산업 협력 관계나 공급망 구축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흔히 교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터에 나가 계신 실감이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덕근]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덕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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