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경제 실정 파상 공세…"경제는 민주당" 부각

기사내용 요약
"미국·유럽·중국은 성장 전망치 상승…한국만 낮아져"
韓美 금리 격차 최대·악화되는 거시 경제 지표 맹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부각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경제는 안보고, 경제가 정치고, 경제가 국제질서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2.6%였다"며 "지금은 평균 전망 1.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중국은 올해 초부터 전부 경제 전망이 상향 반전되고 있는데 한국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1.7%로 낮췄다.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0.4%까지 제시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각국은 경기 침체에 대해 치열한 정책을 내놨다. 우리는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 레고랜드 사태로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민생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 단 한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2023년 전망이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는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경제는 6, 7, 8개월 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며 "지금부터 민생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지난해 4분기와 올 상반기에 아무 것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이것을 간파하고 연초 30조원 추경을 요청했고, 약 7조2000억원 물가지원금을 요구했던 것은 이러한 경제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대로 두면 민생이 큰일 난다. 전세사기사건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고 시간 지나면 한계차주들도 엄청난 위험에 쌓일 가능성 있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오기형 의원은 "미국과 한국 사이 금리 격차가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확대됐다"며 "20년 동안 금리 격차가 최대가 됐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리 격차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여지가 남아 있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금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한계차주, 한계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된다"며 "가계나 자영업자 미치는 금리인상 파고는 올 하반기 더욱 엄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락하고 있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만 의원은 "무역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올해 분기 현재 22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록한 475억달러 절반 수준"이라며 "대부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큰 상황이고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7년 IMF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은 규모에 있다. 그 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중국 수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중국이 기존과 달리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 정책을 펴고 있고 또 하나는 중간재에 대해 국산화하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 뛰어들 수 있는 틈이 별로 없다"며 "저는 정부가 중국 경제만 좋아지기만 바라는 입장에서 빨리 벗어날 것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 올해 1분기 대중수출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382억달러, 5위로 추락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1분기 대중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간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국이다.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추락하는데 왜 미국 거꾸로 1등 올라가는가. 이게 바로 국익외교 실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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