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日에 퍼주고 美엔 접어주는 `호갱외교` 자처"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 1차회의
"尹, 한반도 진영대결 한복판으로 몰아"
"한미정상회담, 핵주권 상실·원전 수출길 어려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선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호갱외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곧 일본 총리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다져나갈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에 안보위협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국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역시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 했던 소위 핵공유 문제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며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힐난했다.

그는 “외교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