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늦어도 이달 중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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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늦어도 이달 중순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합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자체적으로 (이달 중순으로) 시한을 정해둔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만 "현재 정부·여당안은 피해 범위가 좁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여당이 이야기하는, 합의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통과된다면 피해자들이 더 절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더 노력해서 시한이 좀 더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향후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의 협의 과정은 원내대표단이 아닌 상임위에 위임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단위로 (법안 논의를) 올려버리면 전문적이지 못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전달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는 못했다. 피해자 범위를 넓히자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