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D-3 '후쿠시마 오염수·독도' 테이블에 오를까

나연준 기자 2023. 5. 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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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검토해 보자고 요구할 사안은 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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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안전 위해 요구할 사안" 가능성 열어둬
野 의원 독도 방문 두고 한일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DB)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검토해 보자고 요구할 사안은 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 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고, 오염수 방출에 관해 윤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보도가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일본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는 연계돼 있고,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정서적 측면에서도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끝나면 이번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G7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당시 일본은 해양 방류 등 자국의 대응이 G7으로부터 환영받았다고 밝혔는데,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이 현장에서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인 우리나라의 지지는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도도 양국 간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선 2일 독도를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이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일본대사관에서도 우리 외교부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지적하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와 같이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나 반성에 대한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셔틀외교 복원에 의의를 두고 과거사 등은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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