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정부, 또 다른 기득권 군림…文정부 지적 목소리만 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는 4일 윤 정부를 향해 "새 정부도 국민에게 참신한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독했던 위선, 무능, 부패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맞닥뜨린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다. 의회는 야당이 절대다수를 지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야기된 세계적 공급망 교란의 위기, 반도체 산업의 불황 등 외부 경제적 상황이 쓰나미로 밀어닥쳤다"며 "그러나 이런 불운한 요소를 감안한다고 해도, 과연 윤 정부나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지지율에서 윤 정부는 문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라며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 당하는 씁쓸함을 느끼고 윤 정부에 등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원인은 윤 정부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빈곤"이라며 "윤 정부는 지난 정부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아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이념 물결이 넘실대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지만, 윤 정부는 또 다른 기득권으로 서서히 군림하는 모습을 목도 중"이라며 "진보정권에 의해 제거된 사회적 사다리를 복원하는 기초 작업조차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정권 인사들은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당 지도부를 향해선 "당 대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의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돼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당은 '태영호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로 떨어져버렸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윤 정부가 문 정부의 친중·친북 우선의 외교를 탈피해 미국, 일본, 유럽과의 가치기반동맹체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바꾼 것은 큰 업적"이라며 "전체주의체제와 민주주의체제로 양분되는 국제질서 하에서 이뤄진 이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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