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파격 확대해야”

[레이더P]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실패한 영국 감세 정책 그대로 따라해
‘경제 타격’ 편중 외교도 바로 잡아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그는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며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일본 기시다총리의 한국답방을 겨냥해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