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IT돋보기]

방통위원장 검찰계 내정설에 야도 강성파 절실...다만 임명은 시일은 걸릴 듯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인선 건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 중인 가운데 야당 몫 위원 자리에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민희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여당 내 검찰계와 야당 내 강경파간 전략적 상호 작용이 오히려 '최민희 카드'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다.

다만 대통령에 임명권이 있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민희 임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가결된 가운데 여당 검찰계와 비검찰계 사이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최민희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4일 아이뉴스24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 정부 및 여·야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먼저 여당 내에는 방통위원 인사를 두고 검찰계와 비검찰계의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검찰계 인사를 선호하는 파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보좌관을 비롯한 비검찰계 인사를 지지하는 파가 갈린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전자(검찰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김후곤·박만 변호사 등 검찰계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원장 자리에 검찰계 인사가 유력하다는 사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애초에 최민희 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유가 '강 대 강' 구도를 만들겠다는 포석이었기 때문이다.

야당 상임위원 추천 심사에 자리했던 야당 관계자는 "유력하게 논의되는 후보들이 있었지만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인물(최민희)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3일에는 이상인 변호사가 대통령 몫 상임위원 자리에 지명돼 방통위원장 자리에도 검찰계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BBK 사건 당시 특별검사보(특검보)였고, 차기 위원장 자리에 논의되는 김홍일 변호사는 당시 BBK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인연이 깊다는 평가다.

때문에 최 전 의원을 임명하되 오는 7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리에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지정한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을 봤을 때) 최 전 의원의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자리에 비검찰계 인사가 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어 그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인선절차에도 검찰계가 대부분이어서 위원장까지 검찰계가 장악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5명의 상임위원을 순차 교체한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장관급)과 부위원장 등 위원 4인(차관급)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최종 임명 여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된다. 상임위원 중 1명 역시 대통령이, 나머지 3인은 여·야당이 각각 1·2인의 추천권을 갖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창룡 위원은 지난달 5일 임기를 마쳤으며 오는 7월 31일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 역시 마무리된다. 당시 각각 여·야 추천 인사인 김현·김효재 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인선 교체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