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중대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4일)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해석입니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4일)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해석입니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전후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준비한 거 많았는데"…엑소 카이, 11일 입대에 팬들 눈물
- 망원시장 점원도 'X표' 하는데…침 묻은 꼬치로 닭강정 '쿡'
- 교통사고 당한 길고양이, 학생 · 주민이 1천만 원 모아 살렸다
- 쓰러져 몸도 못 가누는데…태안판 '더 글로리' 영상 논란
- "너무해"…태국 K팝 팬들 원성 부른 티켓값 얼마길래?
- 뚜껑 뜯으면 생맥주처럼…'품절 대란' 부른 일본 맥주
- [단독] '유아인 절친' 4명 피의자 입건…"대리처방 확인"
- '살 빼기 성지' 전국에서 몰려드는 곳…마약류 꼼수 처방
- [단독] "몇백 몇천억씩 벌 것"…"한배 탔다, 버스 태워줘" (풀영상)
- 300m 상공서 자리 놓고 주먹다짐…연휴 맞은 중국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