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서울시의원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재정비해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김종길 의원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버스를 막아선다. 이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산하 단체 소속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 같은 불법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차도를 점거하고, 버스 아래로 들어가 눕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며 1시간가량 시내버스의 운행을 막았다.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발이 묶이고 교통은 정체를 빚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결과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해당 단체는 이러한 불법시위가 공공일자리의 일환이라며 불법시위 활동 내용을 사업실적으로 서울시에 보고했다. 시민 발목을 잡는 불법시위가 공공일자리로 인정되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이러한 공공일자리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했다며 서울시로부터 1억 7497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예산을 3억 196만원으로 늘려줬고, 4년간 총 8억 50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장연이 각종 집회 및 불법시위에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동원한다는 의혹이 있어왔지만 수행단체가 직접 제출한 문건을 통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전장연 소속 단체들은 “서울시장은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라”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여러 집회와 시위를 개최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집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라는 모순적인 구조가 일자리로 인정되고 있다.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당초 중증장애인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단장을 맡았던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협업단’은 2019년 제안서에서 “시장 내 경쟁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용률이 낮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며 구체적인 직무로 차별사례 인권위 진정, 재판 방청, 기자회견, 정책토론회, 편의시설 모니터링, 교육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제안했다.

지난 2021년 11월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된 4년간 1만 7228건의 활동 실적 중 절반이 넘는 8691건이 집회 참여나 캠페인 활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문화예술 공연·연습 등은 각각 17.2%, 15.4%에 불과했다.

일자리 참여 기관의 대부분은 전장연 관련 단체들로 채워졌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11곳 중 9곳이, 올해는 25곳 중 18곳이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다.

반면,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연 1회에 불과한 정기점검은 형식적인 감독에 그쳤고, 수행기관의 부실한 활동 내역 보고로 사업실적 증명과 참여자의 근태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서울시가 사업에 투입한 재원은 4년간 140억 6222만원에 이른다. 첫해 11억 6212만원이었던 사업 규모는 올해 58억 286만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도 일할 기회를 주자는 사업 취지에 100% 공감하지만, 그 직무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에 악용된다면 시민들께서 용납할 리 없을 것”이라며 “혈세를 투입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민의 발목을 잡고, 전장연의 집회 동원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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