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민석 “독도 방문 日 시비’에 정부·여당 아무도 이야기 안 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정치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시비가 있다”며 “민주당 인사들의 독도 방문 자체는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놀라운 건 이런 일본 측의 시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여당의 단 한 사람도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본은 하고 살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선 “지난해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있으라는 조건으로 개방했던 지역”이라며 “이곳을 15㎝의 흙을 엎어 다시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걸 보면 안전하지 않은 게 명백하다”며 “안전하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어린이를 위해하는 것이고, 안전하다면 현재 미군 측과 협상 중인 용산 오염에 관한 정화 비용을 무슨 명분으로 요구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국회의원 1명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상륙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용길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14명 등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 지난달 28일 방문하려 했지만 높은 파고에 입도하지 못했고 이날 다시 독도를 방문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