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격 나선 리나 칸 "빅테크 독과점 고착화 우려"

AI 통한 가격차별 등 불공정거래 우려
사기·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적극 주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 위원장이 인공지능(AI)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나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AI 산업도 현행 규제의 예외가 아니라며 위법에 따른 제재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 (사진=AFP)

칸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기업이 AI를 활용해 수익화하려는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FTC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한다는 두 과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가 새로운 것이지만 기존 법규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며 “FTC는 (AI라는) 새로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관할하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AI를 악용한 범죄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나가겠다는 뜻이다.

FTC는 특히 AI를 활용한 빅테크의 독과점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칸 위원장은 “AI 도입이 확산하면서 기존 기술 대기업(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굳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도화된 AI 도입을 위해선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나 데이터센터, 고성능 컴퓨팅 설비가 필요한데 후발주자로선 선발주자인 빅테크를 제칠 만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I를 이용한 맞춤형 가격 차별로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남용할 위험성도 거론된다. 칸 위원장은 “FTC는 담합·독점·합병·가격 차별·불공정 경쟁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산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칸 위원장은 챗GPT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생성형 AI(이용자 요구에 맞춰 콘텐츠를 생성하는 AI)에 대해선 “사기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전보다 손쉽게 사기 이메일이나 딥페이크(AI를 사용해 정교하게 만든 가짜 동영상)를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칸 위원장은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사기꾼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후방기업(upstream firm·원재료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칸 위원장은 이와 함께 AI가 성이나 인종 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성·인종 차별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AI를 학습·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칸 위원장이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주 법무부 등 미 규제기관과 함께 AI 규제를 논의하며 “AI를 이용한 범죄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걸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FTC뿐 아니라 다른 미국 정부기관과 정치권도 AI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백악관은 4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구글 등 AI 업계와 AI 안전성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가통신정보청은 AI의 윤리성·신뢰성을 담보할 규칙 제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미 상원에서도 AI 서비스 공개에 앞서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