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복지단체 “대한노인회법안은 특혜... 즉각 철회하라”

기사내용 요약
"김원이 의원 발의 법안, 세금으로 보수 주는 꼴, 도덕적 해이 일으킬 것"
대한노인회 노인단체예산 97.8% 지원받는데 또 회장단에 월 400만원 보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전북지역 27개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들이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05.04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전북지역 27개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회원 30여명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을 통해 노인의 0.001%도 되지 않는 300여명의 대한노인회 회장단 및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며 “대한노인회는 국회를, 국회는 대한노인회장 개인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받아쓰는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개탄했다.

단체 등이 밝힌 발의된 법안 제14조(직책 수행 경비 지급)에 따르면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노인회는 이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의 97.8%인 772억원을 지원받는 특혜를 받고 있고,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원을 더하면 총 927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대한노인회가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강력 철회를 요구했다.

회견 낭독에 나선 박희수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과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발의 법안 제18조(비용의 보조 등)에서 조직 운영과 활동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한노인회 회장들에게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월 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공공연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어지는 회장단 및 임원의 보수를 전문성이나 조직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재차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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