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성적 유출, 더 있었다…290여만건 유출

김경희 기자 2023. 5. 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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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해 시험 성적 뿐 아니라 2019년과 2021년 성적도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성적자료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 치러진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성적자료인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된 개인정보 수만 29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미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소홀을 지적받았던 만큼 추가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화하겠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교육청은 성적 유출 사태 이후 추가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청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즉각 폐쇄하고,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2차 피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사교육 업체에도 유출자료 이용을 멈추도록 경고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성적자료 보유자의 자진 삭제 촉구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회와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과 11월로 예정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5월과 12월 치러지며, 성적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 업체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파악했고, 관련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보시스템 및 업무체계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다시 한번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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