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상정제로 하세월 금감원 분쟁조정 고친다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분쟁 민원 3만건인데 분조위는 5년간 연평균 18건 처리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분쟁 규모와 파급효과에 따라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하는 방안을 세웠다. 평균 처리 기간이 1년가량 걸리며 금융소비자 분통을 터뜨렸던 금융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은행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 [사진=이재용 기자]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분조위 운영 방식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분조위 운영이 태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실제로 금감원 접수 분쟁 민원은 매년 2만~3만 건 이상인 데 반해 분조위가 처리한 안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건에 불과했다.

금융분쟁 급증으로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금감원이 접수한 은행 분야 금융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21년 299일에서 지난해 358일까지 늘었다. 비은행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을 넘어 규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 회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 내려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해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위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분조위 참석위원 선정 시 위원장 지명이 아닌, 금융·소비자·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추첨 방식으로 바꾸고, 의사 운영과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줘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