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5개 동맹 기둥을 세웠습니다

2023. 5.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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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국빈 방문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한미 양국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한층 진화하였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 안보동맹
· 산업동맹
· 기술동맹
· 문화동맹
· 정보동맹
→가치 동맹

◆ 안보동맹
‘워싱턴 선언’ 채택,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했습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인 한미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 핵협의그룹(NCG) 신설
·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 산업동맹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을 견고히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합니다.
· ‘차세대 반도체·패키징·소재’ 공동 연구개발
·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과학법 이행 긴밀 협의
59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MOU 50건을 체결했습니다.

◆ 기술동맹
우주·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 컨트롤타워 :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우주 :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한국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 토대 마련
· 양자 :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 성명’ 채택

◆ 문화동맹
문화콘텐츠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합니다

문화동맹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 문체부-스미소니언재단 간 MOU 체결
· 한국 영상 콘텐츠-미국 온라인 플랫폼 융합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가 출범합니다.
· 2,023명 청년 교류에 양국 6,000만 달러 투자

◆ 정보동맹
‘정보 수집·공유·분석 협력 중요성’ 공감, 정보동맹 협력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협력 범위를 사이버·우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 한미동맹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며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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