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무 공무원 10명 중 2명 전시임무교육 불참"

지난해 동안 전시임무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이 25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시임무교육 계획인원이 1만1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무담당 공무원 10명 중 2명 이상이 해당 교육을 불참한 것.

전시임무교육은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이 평시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시임무교육 대상자였던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총 1만1천명이었으나, 실제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8498명에 그쳤다.

지방 병무청별로는 강원지방병무청 소관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참률 30.59%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지방병무청 30.35%, 서울지방병무청 30.15%로 집계됐다.

대구경북병무청은 대상자 1477명 중 29.72%인 439명이 불참했다.

병무청은 지난 2014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전시 병무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 전시 각종 통지서 교부와 입영 독려,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과 단속 지원,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시설 지원 등의 임무를 하도록 했다.

전시임무교육은 예비군 훈련과 같이 전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지만, 현행법 상 훈련에 불참하더라도 병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와 함께 불참 시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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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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