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정부 1년'에 "국민, 희망을 배신당한 씁쓸함 느낄 것"

기사내용 요약
"참신한 모습 보여주지 못해…상상력 부족"
"정권 인사들, 승리 전리품 챙기려 동분서주"
"김기현, 무얼 할지 방향 못 잡아…자중지란"

[서울=뉴시스] 신평 변호사. (사진=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혔던 신평 변호사는 4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국민에게 참신한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해 국민이 희망을 배신당한 씁쓸함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태영호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지리멸렬한 상태"라고 쓴소리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운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우선 외교를 탈피해 미국·일본·유럽과의 가치 기반 동맹 체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바꾼 것은 큰 업적"이라며 "전체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양분되는 국제질서 하에서 이뤄진 이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맞닥뜨린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다"며 "의회는 야당이 절대다수 지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야기된 세계적 공급망 교란의 위기, 반도체 산업 불황 등 외부 경제적 상황이 쓰나미로 밀어닥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지지율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다.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등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핵심 원인으로 '상상력의 빈곤'을 지목하며 "지난 정부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아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이념 물결이 넘실거리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건만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기득권으로 서서히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했다"며 "진보 정권에 의해 제거된 사회적 사다리를 복원하는 기초적인 작업조차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정권 인사들은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려 동분서주하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1월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1.11.09. photo@newsis.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당 전체를 통틀어 심한 '상상력의 빈곤'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수락했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당대표가 돼 우리 사회 중도층을 국민의힘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정 이념을 실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제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후회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자 기껏해서 '민생대책'이 가장 우선이라며 당의 역량을 집중했다"며 "민생 구호는 집권당이 국민을 향해 별 할 말이 없을 때 기껏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대표 리더십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 녹취록이 공개돼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며 날을 세웠다.

신 변호사는 다만 "아직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당이 지금부터라도 면목을 일신해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점 다가오는 총선에 불길한 징조가 연이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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