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광온 “尹정부 경제 1년, 불평등·양극화 해소방안 없어”

“국민 삶 보호 위해 경제기조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 경제정책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청년고용장려금, 교육·복지 예산 등을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년실업 문제도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엔 구직자들이 몰리지만 중소기업엔 구직자가 몰리지 않는다”며 “결국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정책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