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정황근 농림부 장관 "양곡법 후속대책? 연말 가루쌀 나온다"

- 쌀값 안정화, 80kg 기준 20만 원 유지 대책 추진
- 지배면적 축소·전략 작물 직불제, 쌀값 유지 도와
- '가루쌀' 이모작 체계·밀가루 대체 가능
- 벼재배 주로 고령 농민, 벼처럼 심는 가루쌀 추진
- 쌀빵 상품성? 프리미엄 시장 구축, 수출 가능해
- 글루텐프리 '가루쌀 라면' 금년 말 가능할 것
- 쌀 생산량 유지는 필요, 남는 양 전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태현 : 정치쇼 두 번째 이너뷰 진행합니다. 요즘 저희가 정부부처 장‧차관들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양곡관리법 부결 이후에 농가의 쌀값 안정화 대책 어떻게 세웠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황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양곡관리법이 결국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돼서 법안이 폐기됐는데요. 그 이후에 농가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정황근 : 폐기 후에 여론이 많이 돌아섰고요. 그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여론은 대체로 앞으로 그러면 쌀값을 정부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쌀정책을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김태현 : 쌀값 안정화 대책에요?

▶정황근 : 네.

▷김태현 :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된 다음에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농민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뭔가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안이 있을까요?

▶정황근 : 일부 단체는 당초 양곡법 개정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 그게 오히려 법으로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요.

▷김태현 : 네.

▶정황근 : 그래서 그때 양곡법 폐기, 재의결 요구하면서 그 후에 정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 수확기, 수확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거든요. 수확기에 80kg 기준으로 쌀가격을 20만 원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사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김태현 : 일종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네요.

▶정황근 :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약에서도 제시했고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직불제가 지금 2조 8,000억 수준까지 금년에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걸 5조까지 늘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3조 이상으로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지요, 과잉이 기조이기 때문에.

▷김태현 : 그래서 공급을 줄이는 것이고요.

▶정황근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벼 재배 시기가 돌입했는데 농업인들하고 농업인단체, 농협, 지자체 하고 협력해서 재배면적을 최대한 줄이자 해서 오늘 현재 한 2만 헥타르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확정을 했어요. 가루쌀을 활용해서요.

▷김태현 : 네.

▶정황근 : 우리가 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논에 벼 대신에 다른 걸 작물을 심자. 가루쌀, 콩 이런 걸 심자, 겨울에는 밀을 심고요. 거기에는 직불제를 도입했고요.

▷김태현 : 네.

▶정황근 : 그래서 지금 결정된 것 보면 한 2만 헥타르 이상 금년에 우선 벼 재배면적이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확기에 작물이라는 것은 풍흉이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게 되면 사전에 정부가 이거를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시장 유통에서 배제시키겠다. 그걸 발표를 하면 쌀가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수확기 때 20만 원 선이 유지되도록, 지금 한 1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킬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대책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쌀 재배면적 줄이는 것 관련해서 가루쌀 얘기하셨잖아요.

▶정황근 : 네.

▷김태현 :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 가루쌀 얘기가 많던데요. 가루쌀이 뭡니까?

▶정황근 : 쌀은 쌀이되 벼처럼 심는 겁니다. 쌀인데 이거는 손으로 수확기 때 벼알을 이렇게 해 보면 부서질 정도로 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포가. 그러니까 쌀이지만 사실상 가공하는 데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돌연변이로 나와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정황근 : 네. 그래서 농업인들은 그냥 벼 재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밥으로 못 먹어요. 물에 닿으면 죽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밀가루를 대체하게 되면, 밀가루는 99% 수입해다 먹으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고요. 우리 농업인들은 벼처럼 심을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정황근 :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나라같이 경지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밀하고 벼하고 이모작이 안 돼요. 밀 수확기 때 이미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루쌀은 논에서 3개월 반만 키우면 돼요. 밥쌀을 5개월 이상을 키워야 되고요.

▷김태현 : 짧네요.

▶정황근 : 그러니까 겨울에 밀 심고, 여름에 가루쌀을 심으면 확실한 아주 이모작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루쌀 재배하면 예전에 벼농사짓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

▶정황근 : 똑같이 하고, 오히려 더 짧지요.

▷김태현 : 네, 더 짧고. 그런데 벼농사를 지으면, 요새 밥을 소비자들이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쌀이 남아돌 텐데 빵 많이 드시잖아요. 가루쌀로 쌀빵 만들어서 상품 만들어서 팔아서 소비를 시키면 밀수입도 줄이고.

▶정황근 : 줄이고요. 또 하나 그 농가는 겨울철에 아무것도 논에 안 심잖아요, 대부분. 거기에다가 밀을 심을 수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홍보하고 뭔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가요?

▶정황근 : 그럼요.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라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그러니까 1헥타르 3,000평당 겨울철에 밀 심고 여름에 가루쌀 심으면 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금 드리는 직불제에 플러스해서 드리게 돼요.

▷김태현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벼농사 대신에 여름에 가루쌀농사로 작물을 바꾸면 일종에 보조금이 더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황근 : 그렇습니다.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보다 소득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태현 :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쌀 재배를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얘기를 할 때 지금 농촌 가보면 평생 내내 태어나서부터 벼농사 지으시던 분인데 그분들한테 갑자기 전략물자로 농사 품목 바꾸면 그게 되겠냐라는 목소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황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벼재배는 고령 농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루쌀을 하시면 되고요. 젊은 분들은 겨울철에 밀 심고 벼 심을 논에다가 콩 심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렇게 단지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거기에다가 직불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은 젊은 분들 중심으로 단지화해서, 그것도 역시 금년부터 대규모로 확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런 문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가루쌀 해서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쌀빵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잘 팔리려면 전통적으로 밀 가지고 만드는 빵에 비해서 가루쌀로 빵이나 이런 것 만들었을 때 상품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황근 : 그럼요. 지금도 전국의 여러 베이커리에서 한 6년까지도, 많은 사람은. 작게는 1, 2년부터 6년까지도 이 가루쌀을 활용해서, 지금 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베이커리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12군데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밀빵보다 훨씬 맛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고요. 저희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대규모로 라면이나 국수, 과자, 우리 먹는 케이크 같은 것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케이크까지는 이미 다 돼 있고요. 대규모 식품기업이 15개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연구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가루쌀이 1만 톤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 연말부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나가게 돼 있고요. 소비자 반응만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수십만 톤도 생산도 가능합니다.

▷김태현 : 네.

▶정황근 : 우리 목표는 밀가루가 지금 200만 톤 연간 소비되고 있는데, 거의 다 수입이지요. 그중에 10%만 가루쌀로 대체해도 20만 톤을 대체하면 쌀 수급도 이룰 수 있고, 밀가루 수입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루쌀은 글루텐 프리예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정황근 : 그러니까 밀가루 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을 구축하면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품종이기 때문에 세계에 수출산업화할 수 있어요. 식품 대기업들이 전부 들어와서 같이 협력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집에서 가루쌀로 만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황근 : 아마 금년 연말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김태현 : 금년 연말이요?

▶정황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청취자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쌀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농산물이 있나요? 쌀 재배면적이 줄어서 다 수입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가격 대폭 올리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아마 식량안보 차원의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황근 : 지금 질문을 주신 분도 저랑 사실은 의견이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쌀은 지금 전략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지요.

▷김태현 : 네.

▶정황근 : 매넌 20만 톤 이상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것을 더 생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아도는 만큼 오히려 밀이나 콩, 가루쌀 다른 품목을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해서 쌀은 자급을 하면서 플러스, 수입해다 먹는 걸 최대한 생산하는 게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쌀 생산을 줄인다는 게 남는 걸 줄이자는 거지 쌀을 부족하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쌀이 남아돌면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러니까 최소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정도의 생산량은 항상 유지는 하되, 남아도는 쌀은 줄이기 위해서 가루쌀 같은 것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정황근 : 그렇지요. 가루쌀, 밀, 콩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직불제를 투입해서 농가들 유도하고, 거기에다가 기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가루쌀 나오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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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