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간호법 거부권 건의할까…"의료현장 상황 보며 결정"

"혼란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 지킬 방안 고민"
"총파업 걱정…의료공백 없도록 노력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30일 오후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0/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간호법으로 촉발된 의료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의요구 결정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그와 관련해 결정되면 복지부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될지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 등의 파업에 대해 그는 "어제(3일) 일부 동네 의원 중심으로 부분 휴진이 있어서 환자들이 불편했을 텐데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다"면서도 "문제는 17일이다.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라고 요청드렸는데 간호법 제정을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응급환자 대응체계는 차질없이 하고, 의료공백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를 중재한 과정에 대해 "중재라고 하는 게 쌍방 간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간호사 단체에서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직역들도 당초 입장과 달리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 중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간호법만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간호사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실질적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돌봄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반대 측이 지적하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간호법 조항에 대해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내 개정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