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지난 1년 국민 안심 못 시켜…사회적 약자 삶 못 도와"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임기 4년 남아…경제기조 바꿔야"
청년 실업 "고용 장려금 늘려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방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청년 고용장려금,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경제”라며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을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포용적 성장이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며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 그렇게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 언급하며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 않는다”며 “결국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 고용 장려금을 늘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프로그램 도입과 중기중앙회가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기업의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